🚨 긴급속보: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30.5조원을 의결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차 추경 핵심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진 심화에 대응하여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구성 내역
구분 | 예산규모 | 주요 내용 |
---|---|---|
소비·투자 촉진 | 15.2조원 |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
민생 안정 | 5.0조원 |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
세입 경정 | 10.3조원 | 세수 증가분 반영 |
총합 | 30.5조원 | 종합 경기 부양책 |
민생회복지원금 소득계층별 차등지급 상세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일률적 지급 방식과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달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계층별 지급 현황
소득계층 | 지급금액 | 추가혜택 | 총 지급액 |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원 | - | 50만원 |
차상위계층 | 40만원 | - | 40만원 |
일반 국민 | 25만원 | - | 25만원 |
상위 10% 고소득층 | 15만원 | - | 15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기본금액 | +2만원 | 추가 혜택 |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는 기본 지급액에 추가로 1인당 2만원이 더 지원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 채무 탕감 프로그램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포함되었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에 대해 전면 탕감을 실시하여 총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6,000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이루어져 실제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1차 지급: 7월 중 예정
- 2차 지급: 8월 중 예정
- 지급 형태: 소비쿠폰, 지역화폐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6개월 (예정)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30.5조원 규모의 추경이 침체된 내수 경제에 상당한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을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경제효과
- 민간소비 증가율: 0.8~1.2% 상승 예상
- 소상공인 매출 증가: 15~20% 증가 전망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지역 소비 20% 증가
- 고용 창출: 단기 일자리 5만개 이상 예상
국회 통과 전망과 향후 일정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7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8월부터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원, 고소득층 15만원
- 농어촌 지역 추가 2만원 지원
-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무 전면 탕감
- 7월 국회 통과 목표, 8월부터 지급 시작
참고자료
- 한국경제신문 - "1인당 15만~50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 30.5조 추경 편성
- 경향신문 -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오나···이재명 정부, 내달 통과 목표 추경안 추진
- 뉴스로 - 이재명 정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총 30.5조원 규모 추경 편성
- 민중의소리 - 새 정부 첫 추경 30.5조원 규모...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 MBC뉴스 - 새 정부 30.5조 추경안 확정‥1인당 15∼50만 원 지급